[프매씨] 아동 청소년 음란물 처벌 너무 과하지않나? (일본 애니메이션 봤다고 전과자 될판)

 

 

얼마전에 시행된 '아동 청소년 음란물' 관련 소지, 유포자를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음란물을 소지했던적이 있거나, 유포를 했던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것인데요.

 

이론상 매우 좋은 법입니다. 다만,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받았다는것만 으로도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사람인데요.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컴퓨터로 내려 받은 여러 누리꾼도 아동 음란물 소지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학생 B씨는 웹하드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R-15' 12편을 받았다.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15세 이상 관람 판정을 받았고 성행위 등은 없으며 여성 상반신 노출이 한 번 있다.

B씨는 "성행위 장면이 하나도 없고 여성이 벗는 장면도 없는데 왜 음란물이냐고 경찰에 따져 물었지만 소용없었다"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성적 유추가 가능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한다는 말에 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조서를 썼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100800271539954 

 

R-15.. '애니플러스' 채널에서는 방영되지 않은 애니메이션 인데요. 기사 내용이 맞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15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고, 성행위 같은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적 유추가 가능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때 보던 '짱구', '도라에몽'은 모두 아동청소년 음란물인가요?

 

그러면 지금 방영중인 애니메이션을 살펴보면 모두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법 관련에 모두 속합니다.

 

예를 들자면, 2012년 3분기 애니메이션인 '이 중에 1명, 여동생이 있다!' 이 있습니다.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R-15' 보다 더욱 야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애니플러스'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거나 다름없죠.

 

성폭력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법이 오히려 여가 생활 중 1개인 '애니메이션 보기'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어서 정부와 경찰 등등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 해결했으면 좋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