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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매씨] 아동 청소년 음란물 처벌 너무 과하지않나? (일본 애니메이션 봤다고 전과자 될판)
얼마전에 시행된 '아동 청소년 음란물' 관련 소지, 유포자를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음란물을 소지했던적이 있거나, 유포를 했던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것인데요. 이론상 매우 좋은 법입니다. 다만,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받았다는것만 으로도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사람인데요.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컴퓨터로 내려 받은 여러 누리꾼도 아동 음란물 소지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학생 B씨는 웹하드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R-15' 12편을 받았다.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15세 이상 관..
Always/소식
2012. 10. 8. 20:55